"증거 하나 없이 3명 말만 믿고 구속"…빠져나갈 방법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경사기)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체포된 A씨. 경찰 수사의 근거는 단 하나, 관련자 3명의 일치하는 진술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점'이라는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지목한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입을 맞춘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지어 회사 압수수색은 A씨를 창고에 가둔 채 참관도 없이 진행됐다.

물적 증거 없이 오직 진술만으로 구속된 A씨. 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서로 모르는 3명이 똑같이 지목"…진술에만 의존한 구속

최근 A씨는 특경사기 총책 및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서로 모르는 관계인 B씨, C씨, D씨 등 3명이 A씨를 '○○지점'이라는 사기 조직의 상위 총책으로 일관되게 지목했다는 점을 구속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정반대다. 자신을 지목한 3명은 서로 아는 사이이며,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점을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A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A씨는 창고로 쓰던 방에 격리된 상태였고,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참관하지 못했다.

구속된 지 2주가 다 되도록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핵심은 '진술의 신빙성' 깨뜨리기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구속의 유일한 근거인 '3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의 핵심은 '증거가 없다'는 주장 자체보다 구속의 기초가 된 3명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영장심사 당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던 객관적 반박자료와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역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다툴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다만 "의뢰인님을 지목한 세 사람의 진술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교류 가능한 관계에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술자들, 서로 아는 사이"…무엇으로 입증하나

그렇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탄핵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전제, 즉 '세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세 사람이 실제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자료, 사건 전후 연락내역,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각자가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지점의 운영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도 "실제로 3인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통화내역, 메시지, 계좌관계,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으로 그 전제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관인 없는 압수수색'은 별도의 무기…하지만 만능은 아냐

A씨가 겪은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도 중요한 반박 카드가 될 수 있다. 참관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 문제만으로 당장 구속에서 풀려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를, '진술 외 객관증거가 빈약한데 절차상 문제 있는 압수수색 결과조차 아직 실질적 뒷받침이 없다'는 흐름으로 묶어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시점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더 이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고, 보석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쓰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