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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혼할 거랬는데"…전남친 결혼 한 달 만에 상간 소송, 위자료 내야 하나?

  A씨는 최근 결혼한 전 남자친구 문제로 법률 상담을 구했다. 전남친 B씨는 지난 5월 초 결혼식을 올렸지만, A씨와의 연락과 만남은 결혼 전후로 계속됐다. B씨

  #사실혼2026. 08. 07

  

• 파혼 위자료 청구 방법…민법 제806조, 이혼과 근거가 다르다

  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이혼2026. 08. 04

  

• “남자가 유흥업소 가는 건 사회 통념” 2차 시인한 남편, 녹취록으로 이혼 될까?

  남편의 성(性) 문제로 속을 끓여 온 A씨. 심지어 남편이 몸캠피싱 범죄에 휘말렸을 때도, 직장에 알려질까 봐 자비를 들여 막아줬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유흥업

  #성매매 이혼2026. 08. 04

  

• 별거 중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숨진 반려묘…위자료·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까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가정폭력처벌법2026. 08. 03

  

• 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 간 날, CCTV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A씨. 상간남 B씨가 직접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을 예약한 대화 내역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녹음까지 확보했다. 하

  #상간소송2026. 07. 30

  

• 바람 피운 남편이 '네 탓'이라며 이혼소송을 건다면, 막을 수 있을까?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인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남편은 오히려 A씨

  #유책배우자2026. 07. 30

  

• 남편 불륜 상대가 아들 학교 학부모…이사 요구도, 폭로도 안 된다면?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중학생 아들을 둔 A씨의 이야기다. 피할

  #남편 불륜2026. 07. 29

  

• "아이돌 처신으론 부적절, 그러나…" 주학년 상대 '80억 손배소' 기각한 법원의 잣대

  지난해 6월,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출신 주학년이 전직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에서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가 발칵

  #더보이즈2026. 07. 29

  

• 7년 만난 동성 연인 뺏아간 유부녀 동료…법원이 내린 '이례적' 위자료 판결

  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가사 일반2026. 07. 28

  

• “임산부가 대수냐” 폭언에 “헤어지자” 했더니…법원은 ‘내 탓’이라는데

  서 A씨는 “헤어지자”, “아이 낳기 싫다”고 말했고, 이를 근거로 1심 법원은 약혼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도 크다고 봤다. 법원은 B씨의 폭언이라는 근본 원인

  #가사 일반202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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