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숨진 반려묘…위자료·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까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놀란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다. A씨가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고양이는 며칠 뒤 다른 개에게 물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반려묘의 죽음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려동물 분쟁과 사실혼 파탄 문제가 얽힌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형사책임, 접근금지 조치 등을 설명했다.

남편이 데려왔지만 돌본 사람은 아내

고양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사람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매일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고양이를 돌본 사람은 A씨였다.

A씨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고양이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평소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남편이 소유권을 내세우자 A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고, 결국 남편이 혼자 집을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몰래 집에 들어왔다. 남편은 고양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온 동네를 찾아 헤맸지만 고양이를 찾지 못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다른 개에게 물려 고양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은 A씨에게 “아이도 낳지 않고 동물만 키운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남편은 이를 말리지 않았고, 때로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는 A씨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반려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추세다.

박선아 변호사는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반려묘 사이에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

박 변호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본 기간과 교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동물병원 진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댁의 부당한 간섭과 이에 대한 남편의 방관 또는 동조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이 시댁의 압박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 액수는 반려묘 사망뿐만 아니라 사실혼 생활 전반에서 발생한 잘못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도 검토 가능

민사상 위자료와 별도로 남편의 형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이미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남편이 몰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는 남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편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고양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행위가 고양이의 실종과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고, 그 결과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를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남편의 고의와 그의 행동이 고양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녹취·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해야

핵심은 남편의 침입 및 고양이 탈취 시도와 반려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남편이 집에 몰래 들어간 사실이나 고양이를 데려가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의 사실확인서,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문자메시지, 고양이의 사망 경위에 관한 수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정리를 거부하거나 계속 A씨를 찾아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남편은 A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추가 침입이나 지속적인 연락이 우려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