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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서 익사한 고등학생, 구명장비 보관함은 텅텅…법원이 매긴 지자체 과실 비율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보관함에 구명환 등을 비치하고 수면에 밧줄을 설치했다. 피해자 과실 80% 참작…"지자체 책임은 20%로 제한"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의

  #계곡사고2026. 08. 12

  

• 내 사무실 책상 밑 몰카, 가해자는 직장 동료...민사로 받을 보상액은?

  나올 수 없고,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된다"고 짚었다. 700만원 합의 거절한 피해자…가해자, 기소 피할 수 있나 가해자는 A씨에게 7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몰래카메라2026. 08. 12

  

• "사람은 죽였지만 전자발찌는 싫다" 살인범의 황당한 호소와 '신체포기각서' 교제폭력의 민낯

  않는다. 송 변호사는 "과거 폭력이나 유사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책임 전가, 전문가 심리평가 등을 종합해 다시 살인범죄를 저

  #교제폭력2026. 08. 12

  

• 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초범…벌금형 아닌 실형 가능성

  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

  #교통사고/도주2026. 08. 12

  

•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10대들 추행한 남성, 실형 선고 8개월...신상공개 여부는?

  명 잇따라 노려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피고인 A씨는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하던 피해자 B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양의 뒤로 몰래

  #강제추행 실형2026. 08. 12

  

• 워터파크 파도풀서 여학생 추행…우즈벡 국적 가해자에게 벌금은 단 500만원?

  이 밀리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먼저 근처에서 수영하던 피해자 여학생 B양의 뒤로 다가가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강제추행2026. 08. 11

  

• "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하던 공무원의 수난

  식아! 가만두지 않겠다!" A씨의 난동은 단순한 폭언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B씨에게 바짝 다가가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

  #공무원2026. 08. 11

  

• "나도 피해자"라는 대포통장 주인, 스캠 피싱 당한 돈 받아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만약 통장 주인이 "나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A씨는 자신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대포통장 소송2026. 08. 11

  

• "내 친구가 부장검사인데" 광복절 특사 미끼로 수감자 돈 뜯어낸 사기꾼의 최후

  한 유혹을 속삭인 이는 피고인 A씨였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피해자 B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바로 C씨의 계좌를 통해 200만

  #광복절2026. 08. 11

  

•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법원이 나를 '망상장애'라고 해…잘못된 결정문, 고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가정보호사건202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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