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 초범…벌금형 아닌 실형 가능성

직장인 A씨는 최근 늦은 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그대로 자택 지하주차장까지 갔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이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초범이니 벌금" 예상했지만…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취소 수치 음주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까지 겹치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뺑소니' 혐의, 피해자 2명과 '형사 합의'가 최우선 과제

변호사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를 꼽았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택시기사와 승객 총 2명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최우선 과제는 택시 기사 및 승객 2명과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야 징역형을 피하고 선처(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변호사 선임보다 중요한 것이 형사 합의"라며 "예산 범위 내라면 선임까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때 자동차 수리비나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리온 김태우 변호사는 "음주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초기 진술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