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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불륜 잡았는데…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결혼 2년 차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가 의심됐다. 결국 아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과 7월 차량 위치는 모텔로 확인됐다. 외도를

  #배우자 외도40분 전

  

•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반려·타임라인까지 한 번에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성립하며, 검사는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고소 방법한 시간 전

  

•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다 계정 정지…삭제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계정정지4시간 전

  

• '지하철 폭행 시비' 가해자 욕설 영상 사라졌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지하철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폭행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영상

  #명예훼손/모욕 일반4시간 전

  

• "인강 녹화 좀 해줘" 부탁했다가 저작권법 걸렸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던 A씨는 개인적으로 복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강의를 녹화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일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거

  #기소유예4시간 전

  

• '차단했는데도 끝까지…' 내 SNS 계정 박제하고 신상 턴 사람, 처벌될까요?

  A씨는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 B씨와 의견 충돌로 다툰 뒤 서로를 차단했다. 이걸로 갈등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다른 SNS에 과거 올렸

  #계정 박제8시간 전

  

• "아이돌 처신으론 부적절, 그러나…" 주학년 상대 '80억 손배소' 기각한 법원의 잣대

  지난해 6월, 그룹 '더보이즈(THE BOYZ)' 출신 주학년이 전직 AV 배우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에서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가 발칵

  #더보이즈11시간 전

  

• 눈 성형 후 '소시지 눈'에 탈모...트리암까지 받았는데...병원 손해 배상 청구 될까?

  눈 성형수술을 받은 A씨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붓기와 흉살이 너무 심해 4~5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두

  #성형 부작용11시간 전

  

• '검찰 최영중 영장 기각' 둘러싼 논란⋯수사 구조 개편안 본회의 표결 앞둬

  아동 성착취 영장도 기각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수사 구조를 바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

  #보완수사11시간 전

  

• 교사 불법촬영한 아들, 증거 폰 부순 경찰 아빠...징역 5년 중범죄인데 가족이라 괜찮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을 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했지만,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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