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녹화 좀 해줘" 부탁했다가 저작권법 걸렸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던 A씨는 개인적으로 복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강의를 녹화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일을 받아 보관만 했을 뿐, 외부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업체에 발각됐다. A씨는 즉시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 메일과 함께 삭제 확인서, 자필 경위서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그런데도 업체는 A씨가 직접 강의를 녹화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업체는 A씨의 PC에 남은 특정 프로그램 실행 기록과 IP 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초범이고 영리 목적도 없었는데, 이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초범에 비영리 목적…변호사들 "기소유예 가능성 충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처분은 영리 목적이나 유포 여부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나 외부 유포가 없는 단순 소장용 형태이고 초범인 경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이어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 역시 "외부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적발 후 파일을 삭제했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은 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라며 "초범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업체가 내민 '직접 녹화' 증거…진술 엇갈리면 신빙성 '흔들'

다만 A씨가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업체 측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과 IP, 기기 ID를 근거로 A씨가 '직접 녹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3자에게 부탁했다'는 A씨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만약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녹화했음에도 제3자에게 부탁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에 의해 쉽게 탄핵될 수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는 "조사에서는 계정 공유 경위, 파일을 전달받은 방식, 해당 프로그램이 본인 기기에서 실행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며 "스스로 제출한 자필 확인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직접 녹화한 것이 아니라면, 왜 자신의 PC에서 관련 기록이 나왔는지(원격 접속 등) 명확히 설명하거나, 제3자가 녹화한 것이 맞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해결의 열쇠 '합의'…'지금' 시도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들은 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꼽았다. 이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인 업체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요소"라며 "경찰 조사를 앞둔 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도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고, 취소가 어렵더라도 합의 사실은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