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했는데도 끝까지…' 내 SNS 계정 박제하고 신상 턴 사람, 처벌될까요?

A씨는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 B씨와 의견 충돌로 다툰 뒤 서로를 차단했다. 이걸로 갈등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다른 SNS에 과거 올렸던 글을 캡처해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다. 이른바 '계정 박제'였다.

B씨는 A씨의 계정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하고, 댓글로 A씨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며 '조리돌림'을 이어갔다. A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스트레스는 극심해졌다.

SNS에서 다퉜다는 이유로 계정을 박제하고 신상까지 공개하며 괴롭히는 상대방,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차단했는데도 끝나지 않은 괴롭힘…계정 박제에 신상 공개까지

A씨는 최근 SNS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B씨와 서로 계정을 차단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다른 SNS 계정을 찾아내 과거 게시물을 캡처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된 공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계정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됐다. 심지어 B씨는 댓글을 통해 A씨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유포하며 조롱과 비난을 이어갔다. A씨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는데도 괴롭힘의 정도가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막심하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됐다.

'계정 박제'와 '조리돌림',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글을 캡처해 올리고 댓글로 지속적으로 조리돌림을 한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동반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접근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욕설·비하·조롱 중심이라면 모욕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들은 B씨가 A씨의 계정 아이디와 개인 신상을 공개한 만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SNS 아이디, 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개인 신상을 함께 공개했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포·반복적 괴롭힘…별도 범죄 추가될 수도

변호사들은 A씨의 개인 신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개인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A씨가 차단과 무대응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괴롭힘이 반복된 점에 주목해 '스토킹'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반복적인 게시와 댓글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