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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야코 같은 음란물 사이트서 포인트로 야동 다운받았는데…압수수색 당할까?

  .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한설 변호사는 "상업적인 포르노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불법촬영물이라면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

  #디지털 성범죄4분 전

  

• 성관계 영상, 친구에게 폰으로 잠깐 보여줬는데…'영상 제공'으로 처벌될까?

  판례의 경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2시간 전

  

• 소송 상대방이 10분 넘게 몰래 찍은 영상, '불법촬영' 처벌하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가 소송과 전혀 상관없이 A씨의 얼굴과 신체를 10분 이상 확대 촬영했다. 이런 불법 촬영은 2회 이상 반복됐고, B씨는 해당 영상을 법원 증거로 제출해 제3자(

  #고소/소송절차3시간 전

  

• 연락 끊긴 직원이 걱정돼 창문 열고 집에 들어간 사장님, 처벌받을까요?

  행위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며 "들어가자마자 사과하고 즉시 퇴거했다는 점 등은 불법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유예3시간 전

  

• 스터디 자료 공유하려고 클라우드 만들었는데…PDF 올린 사람 따로 있어도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불법 파일을 올린 사람(정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PDF 불법 공유5시간 전

  

•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2심 징역 4년 구형⋯이례적 중형, 실제 선고까지 이어질까

  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손씨 사건에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선 복합적인 불법 행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음주 단속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칩 제

  #배우 손승원2026. 07. 24

  

• 신앙심 이용해 32억 가로챈 '은하교' 교주 징역 6년…종교 앞세워도 명백한 사기죄

  인간관계를 못 하게 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교 내세워도, 거짓으로 돈 받으면 사

  #사기/공갈2026. 07. 23

  

• '도박만 3번째' 같이한 친구 계좌까지 '피싱'으로 정지…자수하면 선처받을까?

  친구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A씨. 그런데 최근 친구 B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유입을 이유로 모두 정지됐다. A씨의 계좌는 아직 정상이지만, 같

  #마약/도박2026. 07. 23

  

• 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 근저당 거래 논란… 전문가들 "불법 아닌 대출 규제 촌극"

  살던 집을 팔며 매수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통령의 거래가 특혜 대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며

  #금융/보험2026. 07. 23

  

• 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오세훈…명태균 측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

  그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김한정 씨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대납 사실과 불법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남 변호사는 "어제

  #명태균2026.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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