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만 3번째' 같이한 친구 계좌까지 '피싱'으로 정지…자수하면 선처받을까?

친구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A씨. 그런데 최근 친구 B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유입을 이유로 모두 정지됐다.

A씨의 계좌는 아직 정상이지만,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기에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 입금 300만원, 출금 200만원을 한 사실까지 걸리면 세 번째 적발이다.

만약 자신의 계좌까지 정지된다면, 차라리 도박 사실을 자수하는 게 나을까? 더 무거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 처벌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불법 도박 세 번째 적발 위기…'피싱 연루' 친구 계좌 정지에 '불똥'

A씨는 친구 B씨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 최근 B씨는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확인되면서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 A씨는 자신에게는 아직 별일이 없지만, 언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A씨의 불안이 더 큰 이유는 과거 전력 때문이다. 그는 2022년 도박으로 벌금 10만원, 올해 초 또다시 도박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입금 300만원, 출금 200만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기간에 세 번이나 적발되는 셈이다.

'자수' 두고 변호사들 의견 갈려…“섣부른 자수는 불리” vs “피싱 혐의 벗는 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고민처럼 섣불리 자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다수 변호사의 의견이다. 자수가 오히려 도박 혐의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계좌가 잠긴다고 곧바로 도박 사실을 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섣불리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 있으니, 먼저 입출금 내역과 사이트 이용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도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수 자체가 도박 사실을 스스로 밝혀 수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더 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자수가 유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계좌가 잠기게 되면 경찰에 가서 자수하는 것이 낫다"며 "단순 도박은 보이스피싱 가담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를 반드시 벗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두 번 걸렸는데…세 번째 적발, 처벌 수위는?

변호사들은 A씨가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 이전처럼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단순 도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액수는 적지만 단기간 3범이라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이전처럼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나오거나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수백만 원 단위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 조사 시 계좌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A씨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들은 통상 문제 된 기간과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경찰이 1년 치 개인 내역을 전부 캐묻지 않는다"며 "이미 확보된 도박 사이트 계좌와의 입출금 내역만 특정해서 도박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