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자료 공유하려고 클라우드 만들었는데…PDF 올린 사람 따로 있어도 처벌받나요?

고시를 준비하는 A씨는 다른 수험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한 회원이 올린 책 PDF 파일 하나가 문제가 됐다. 책의 저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PDF 파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파일을 공유할 공간만 만들었을 뿐인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파일 직접 안 올려도, 공유 공간 제공했다면 '방조' 책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불법 파일을 올린 사람(정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들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직접 PDF 파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불법 복제된 PDF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벌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고 비유했다.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 역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간접적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처벌 여부는 A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불법 파일이 공유될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만들고 유지했는지가 쟁점이다.

'몰랐다' 주장하려면…핵심은 '고의' 입증과 '신속한 합의'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클라우드를 만들 때 그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알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방조범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성립한다. 꼭 명확하게 범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파일이 올라올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신속한 대응을 조언했다. 우선 문제가 된 PDF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다.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이 없었던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승우 변호사는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저자분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고소당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