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분당 집 근저당 거래 논란… 전문가들 "불법 아닌 대출 규제 촌극"

살던 집을 팔며 매수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통령의 거래가 특혜 대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며 설정한 근저당이다.

매수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서둘러야 했지만, 2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당장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넉 달 뒤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이자 없이 근저당만 설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 대출' 혹은 '편법 갭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의의 거래가 편법으로 둔갑… 이익 본 사람 없어"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수자는 집을 1억 정도 싸게 샀고, 이 대통령은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잔금을 늦게 받기로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고 이익 본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위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인 간의 실거래라는 것이다.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역시 "원래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실거래에서 생기는 마찰적인 것들을 금융에서 해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일관된 잣대만 가져다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꽉 막힌 금융의 역설… "투기 잡으려다 실거래까지 옥좨"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융통성 없는 대출 규제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대출 한도 제한이, 정작 정상적인 실거주 목적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갭투자를 해서 투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게 목적"이라며 "금융이라고 하는 게 거래가 있을 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본질인데, 금융은 나쁜 것이라고 전제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니 아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기자 또한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수요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당신 능력이 없으면 당장은 집을 사지 말라고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건데, (해당 매수자는) 능력은 있지만 당장 돈이 비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정상화하고, 서민 대출·거래세는 풀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큰 방향으로 보면 아마 보유세는 조금 올리고 거래세나 이런 부분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납세자를 설득하기보다 '너는 투기 세력'이라는 낙인찍기에 급급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체적인 조세 구조를 아우르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기자는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들어가는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이 줄었다"며 "서민 정부가 진짜 집중해야 할 건 원베일리(초고가 아파트) 집값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에 대한 대출 등은 과감히 풀어주어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분당 집 근저당' 논란은 위법이나 특혜가 아닌, 경직된 부동산 금융 제도가 낳은 촌극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과도한 대출 규제 맹점과 주택 공급 문제는 현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묵직한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