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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보조원'…깡통전세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

  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 A씨는 “임대인이 돈이 많아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

  #공인중개사2026. 07. 10

  

• 81억 가압류 걸린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 손해 30% 배상하라"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공인중개사2026. 07. 09

  

• "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중개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입

  #공인중개사2026. 06. 25

  

• '500만원 깎아줄게, 250만원은 나에게'...수상한 부동산 실장님의 정체

  대한 신뢰를 잃고 법률 상담 문을 두드렸다. 명함엔 '실장', 정체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A씨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계약을 주도한 '실장'의 정체였다

  #가계약금 반환2026. 06. 15

  

• "선순위라 안전" 부동산 말만 믿었는데…8,800만원 잃었다

  개업자는 계약 전 건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실제 계약을 중개보조원(실장)이 주도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6

  

• "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사기 공범으로 몰려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개보조원의 단순 업무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서도, 출국금지 조치는 사안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1

  

• 전세사기 불똥 튄 중개보조원, '나도 피고?'… 법적 책임 어디까지

  을 안내했을 뿐인데, 수억 원대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됐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 한 통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2년

  #사기/공갈2025. 12. 15

  

• 보증금 27억 편취 깡통전세 사기단, 실형 선고

  른바 ‘바지임대인’에게 넘겨져 마치 안전한 거래인 것처럼 위장됐고,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들까지 가담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1년간 치밀하게 역할을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01

  

• 믿었던 중개보조원이 사기꾼…법원 “속은 세입자도 30% 책임”

  ’…의심 없이 보낸 돈이 부른 비극 사건은 충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터졌다. 중개보조원 D씨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더 빨리 입주하고

  #과실상계2025. 08. 16

  

• 170억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을 확정했다.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와 중개보조원 D씨 부부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참고] 대법원

  #갭투자2025.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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