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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동원된 미성년자 C양은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들에게 합의금을 뜯길 뻔했던 성매수 연루 남성 역시 미성년

  #모텔유인2026. 07. 17

  

• "친구관계 복구시켜, 안 그러면 네 인생 끝내버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리어 이를 빌미로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소년부 판사나 검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강

  #강요죄2026. 06. 23

  

• 동생 사진이 ‘19금 계정’에…딥페이크 지옥, 16세 가해자 응징법

  .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경석 변호사는 설령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상 뺑

  #교통사고2026. 05. 12

  

• 자백한 촉법소년, 압수수색은 왜 번번이 막히나?

  이러한 혼란의 근원은 법 조문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현행 소년법 제27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08

  

• 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사는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가 아닌 신고'와 '

  #2차 가해2026. 05. 04

  

• 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가중처벌2026. 03. 26

  

•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들, '소년범' 방패 뚫린 결정적 이유

  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내세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왜 이런 더러운 사건이 나한테…" 법정 휘젓는 막말 판사,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소년부 송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막말 판사2026. 02. 25

  

• 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찾아줘

  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이 운명을 바꿨다. '소년부 송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2년 전 일시적 실수와 현재의 교화

  #디지털 성범죄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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