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진이 ‘19금 계정’에…딥페이크 지옥, 16세 가해자 응징법

“제 동생인 척 19금 계정을 만들어 음담패설을 올렸어요.” 미성년자 동생의 동창생이 그의 사진을 훔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제보.

가해자는 만 16세 소년이었다. 피해자 가족은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넘어 여러 중범죄가 얽힌 사안이라며, 소년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폭위 신고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소년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모든 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단순 학폭 아닌 ‘복합 중범죄’…어떤 처벌 받나

동급생의 사진을 훔쳐 SNS에 음란 계정을 만든 행위는 단순한 학교 폭력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또한, 피해자인 척 계정을 만들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윤형진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법 조문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겹겹이 쌓인 ‘복합 중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년법이 방패막?”…“형사처벌 가능하다”

피해자 가족의 가장 큰 우려는 가해자가 만 16세 소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법이 처벌을 피하는 방패막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경석 변호사는 설령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중한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범행의 죄질, 2차 가해 발생 등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도 8호(전학)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해자의 나이보다는 범죄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벌 수위 높이려면…‘3트랙 압박’이 핵심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신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라는 ‘3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진채 변호사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분들께서 매우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다수의 피해 사실이 모일수록 범행의 상습성과 심각성이 부각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아람 변호사는 “만 16세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형사고소를 꼭 같이 하시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의 사과나 보상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를 추가로 고려하시는 게 순서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라고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제시했다.

섣불리 형사 합의에 응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박상호 변호사의 조언처럼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엄벌을 촉구하는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