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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손흥민7시간 전

  

• 9년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 이유로 갱신 거절…버틸 수 있나요?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7시간 전

  

• 주문 16분 만에 튀겼는데 "재탕" 별점 테러…처벌 가능한가요?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리뷰8시간 전

  

• 회사에 알리고 외장하드 썼는데 퇴사 후 압수수색…배임죄 되나요?

  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IT/개인정보8시간 전

  

• 협의이혼 절차 기간 비용…자녀 유무별 4단계와 항목별 실비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이혼9시간 전

  

• "나체 사진 찍고 단톡방에 공유" 성매매 단속 경찰의 도 넘은 수사, 그 대가는

  2022년 3월 1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건 경찰 성매매 합동단속팀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체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

  #경찰9시간 전

  

•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강제퇴거9시간 전

  

•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경찰9시간 전

  

• 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강제추행12시간 전

  

• 수감 중인 동생 빚 때문에 누나가 사해행위로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 수감된 동생 빚 때문에 엉뚱한 누나가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다. 동생의 채권자는 누나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사실상 빚을 갚기 싫어 빼돌린 것이라

  #사해행위취소소송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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