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실형 확정⋯법조계 "억대 손해배상 가능"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을 뜯어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양 모 씨 역시 2심 징역 4년 선고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만약 손흥민 측이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존 판례 흐름상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짚어봤다.

갈취당한 3억은 전액 청구 가능⋯핵심은 '위자료'

손흥민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다. 공갈로 빼앗긴 3억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협박 및 공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다.

이 중 갈취당한 3억은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로서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주목할 부분은 위자료 산정 규모다. 우리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다면 위자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94다25551 판결 등).

세계적 스타 노린 치밀한 범행⋯위자료 대폭 증액 사유 수두룩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피해 정도는 물론 가해자의 고의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번 사건에는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 취약성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축구선수라 명예와 신용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범행 수법도 악질적이었다.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 했다.

심지어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다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타깃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언론과 광고사,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며 다각적으로 협박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위협하려 했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일반인 사건과 차원 달라⋯"최대 2억도 가능"

그렇다면 실제 얼마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일반적인 공갈·협박 사건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흉기 협박 및 공갈 사건에서 700만 원, 강간 및 불법촬영 협박 사건에서 3,000만 원, 청소년 대상 강간·공갈 사건(징역 5년 확정)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판례들은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이번 사안은 세계적인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며, 실제로 3억이 갈취됐고 언론 보도로 사생활이 공개돼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확정된 점도 참작 사유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빼앗긴 3억과는 별개로 책정되는 금액이다.

민사 소송이 제기된다면 양 씨와 용 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유명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거액을 뜯어낸 두 협박범이, 막대한 금전적 역풍을 마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