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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우울증 끝 극단 선택…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대법원서 제동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우울

  #대법원2026. 06. 29

  

• 역대급 참치 풍어에도 그물 찢는 동해안 어민들…"잡으면 불법, 버려야 합법"

  역대급 참치 풍어에도 동해안 어민들은 불법을 피하려 그물을 찢으며 물고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바다 생태계는 급변했지만, 경직된 어획 규제와 부족한

  #고등어2026. 06. 18

  

• 아랫집 곰팡이, 무조건 윗집 탓일까?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남편의 10년 폭언이 부른 '의부증'…법정의 저울은 어디로

  집에서 발견된 여자 샌들 하나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

  #가사 일반2026. 06. 04

  

• "합의하면 끝?" 부부싸움 3번 경찰서행, 변호사들 '이것' 경고

  베란다 유리창을 부수고, 모텔에서 베개로 싸우고, 핸드폰을 빼앗다가 밀치기까지. 짧은 기간에 3번의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입건된 남편.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가사 일반2026. 05. 18

  

• 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야시장에서 1만 2

  #경주야시장2026. 04. 28

  

• 출소 9개월 만에 또 이웃 여성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항소도 기각됐다

  이전에도 똑같은 죄로 감옥까지 다녀온 남성이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여성 집에 거듭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쳐갔다. 법원은 반성을 이유로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4. 27

  

• '물 새는데 일주일 버틴 윗집, '고의 파손' 처벌되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일주일간 모든 연락을 무시한 윗집. 단순 실수로 보기엔 피해가 막심하다. 법조계는 이런 경우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가 작

  #기타 재산범죄2026. 03. 19

  

• '팬티만 입고 갇혔다' 남편의 6개월간 가혹행위, 고소 가능할까

  지난 반년간 배우자에게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베란다 감금, SNS 명예훼손, 재물손괴까지 죄명은 쌓여가는 데, 고소장에 전

  #가정폭력2026. 03. 16

  

• 헤어진 여친 집, 베란다 타고 몰래…돌아온 건 '구속' 경고

  “너무 궁금하고 술도 좀 취한 상태여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남성의 행동은 주거침입, 스토킹, 불법촬영이라는 첩첩산중의

  #디지털 성범죄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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