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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불륜에 격분해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 사진 전송한 아내…벌금형 선고

  19일, A씨는 C씨의 지인들이 포함된 20여 명이 볼 수 있는 온라인 SNS '페이스북' 스토리 기능에 앞서 전송했던 불륜 사진 13장을 게시했다. 상간녀 미

  #명예훼손 2026. 04. 29

  

• 종량제 봉투 품귀에 "일반 봉투 허용" 카드 꺼냈다…추가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

  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

  #기후부2026. 03. 31

  

• "한국서 함께 살고파" 여성 군의관의 애원, 1600만 원 앗아갔다

  도 없어요"…여권 사진으로 쌓아 올린 거짓 신뢰 모든 일은 2025년 10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시작됐다.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현재 우크라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친구 믿고 전화번호 줬다가 4천만원 빚더미

  게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4,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페이스북 대환대출 광고에 속은 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결책이 되면서 벌어진 비

  #과실상계2026. 02. 05

  

• "신상공개 처벌하자"더니 일반인 아이 사진 박제... 배현진의 모순, 현행법 처벌은

  지난 일요일(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달린 반말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됐다. 댓글이 달린 지 불과 4분 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누리꾼의 계정에 있던

  #배현진2026. 01. 28

  

• "복지카드 보자마자 돌변"... 지적장애 노린 '가짜 남친'의 덫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연인인 척 접근한 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 원치 않는 사진이 SNS에? 초상권 침해 ‘3단계 대응법’

  을 알 수 없다면, 각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초상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신

  #게시물삭제가처분2025. 12. 16

  

•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틱톡·유튜브 금지" 초강력 법안, 한국서도 가능할까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호주의 새 법에 따르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10개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2. 12

  

• 남편 전여친 '온라인 염탐', 스토킹 범죄 성립하나?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 팔로우 실수 건도 즉시 취소했고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면 스토킹 행위로

  #IT/개인정보2025. 12. 01

  

• "황교안 전 총리 유죄 확률 65% 추정"…SNS 게시물로 내란 선전 혐의 인정될 수 있다

  유의 사태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SNS)에 올린 게시물들이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내란선동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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