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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둔 택배, 무심코 들였다가 절도범 되나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기타 재산범죄2026. 06. 02

  

• 문 열린 트럭 몰래 타고 서울까지 45㎞…사고 내고 도망친 외국인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교통사고2026. 05. 29

  

• 투표소에서 소란 피웠다가는 징역 2년…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벌금 1000만원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6·3 지방선거2026. 05. 27

  

• 달력 내밀며 "나가라"…'아름다운 이별'의 배신

  불 꺼진 병원에서의 고성으로 시작된 압박. 원장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퇴사 날짜를 강요하고, 약속된 퇴사일 하루 전날 "오늘부터 출근 면제"를 통보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마약/도박2026. 05. 19

  

• "내 재산 모두 새 여자에게"… 가족 버린 아버지 유언, 자녀가 되찾을 방법은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공시지가2026. 05. 14

  

• 상가·카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1심 집행유예

  서울 용산구 일대의 상가 건물과 카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 A씨에게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치밀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 안 했다고 아내에게 흉기 든 남편…징역 8개월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과도2026. 05. 07

  

•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긴급체포 및 처벌 전망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경기남부경찰청2026. 04. 30

  

• 아내 불륜남 직장 찾아가 폭로하고 집까지 찾아간 남편…명예훼손일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남성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한 남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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