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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미혼모2026. 05. 22

  

• 4년 전 오프로드 영상 올렸다가 '군사기지법 위반' 날벼락

  단순 취미로 즐긴 4년 전 오프로드 영상 한 편이 '군사기지 무단 침입'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왔다. 통제 표지판 하나 없던 평범한 산길이었다는 주장과 안보

  #군사기지보호법2026. 05. 11

  

• 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미리 흉기를 준비해 학교 교장을 포함한 6명을 다치게 한 18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

  #고교생2026. 05. 08

  

• 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2차 가해2026. 05. 04

  

• 기장 살해 김동환, 8개월 연쇄 살인 계획…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사전에 치밀한 연쇄 살인을 계획했던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검찰로 송치된 김씨

  #계획범죄2026. 04. 28

  

•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들, '소년범' 방패 뚫린 결정적 이유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17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이를 유포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동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단속 피해 도망쳤는데 동료 경찰?”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 파면될까?

  서울 금천구의 한 24시간 영업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낮, 이곳 수면실에서 남성 6명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순

  #경찰징계2026. 03. 10

  

• 군복무 중 딥페이크 제작, 징역형에 강제전역까지

  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상대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돈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 성범죄2026. 02. 03

  

• 친구에게 준 공짜 커피, '절도죄' 신고 협박…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카페 알바생이 친구에게 공짜 커피 한 잔을 줬다가 사장에게 '절도죄' 신고 협박을 받았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친구에게 건넨 공짜 커피 한 잔에 사

  #노동/인사2025. 11. 27

  

• 종료령 후 답안 고치다 적발…대구·경북 수험생 11명 '수능 날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총 1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와 함께 엄격한 법적 제재를

  #기타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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