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딥페이크 제작, 징역형에 강제전역까지

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상대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돈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 신분과 무관하게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와 강제 전역이 유력하다고 경고했다.

6명 딥페이크·2명 불법촬영…“자살하겠다” 2차 가해까지

군 복무 중인 A씨는 민간인 여성 6명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제작하고, 별도로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학창 시절에도 3차례 불법 촬영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찍은 성관계 영상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유포했고, 해킹으로 인해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자 해킹범에게 약 500만 원을 송금하며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자살할 것 같다”, “고소하지 말아달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겠다”며 3일 내내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증거인멸 명백, 군인이라도 구속 피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 신분이 A씨에게 방패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군인의 민간인 대상 성범죄는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돈을 주고 영상을 삭제하려 한 ‘증거인멸’ 시도가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본 사안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뚜렷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허은석 변호사 역시 “피해자 수가 많고, 제작물이 유포되었으며, 해킹범에게 송금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있어 구속수사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는 “군인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 사안은 해킹범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합의해도 실형 위기…집행유예만 나와도 ‘불명예 전역’

A씨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들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범행의 중대성 때문이다. 허은석 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죄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은 선택형 법정형이지만, 제작·저장·유포 위험성·동기 등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유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군 생활도 끝난다. 이재용 변호사는 “군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적 처리되어 강제 전역 조치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부대 관물대부터 본가 PC까지…“긴급체포 가능성도”

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부대 내 개인 물품은 물론, 자택의 PC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 법률사무소 장현오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군부대 내 생활관, 개인 사물함, 휴대폰은 물론, 휴가 중 머무는 자택의 PC,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 저장 매체가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1~4주 내 출석 요구가 전달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안갑철 변호사는 “단, 증거인멸 시도나 자살 암시나 찾아가겠다는 협박 등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며칠 내로 긴급 체포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