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도망쳤는데 동료 경찰?”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 현직 경찰, 파면될까?

서울 금천구의 한 24시간 영업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낮, 이곳 수면실에서 남성 6명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한 명인 50대 남성 A씨는 단속을 피해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6명 중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확인 결과 A씨는 인천 지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우나는 평소 비슷한 신고가 반복되어 수면실에 방범용 CCTV까지 설치된 상태였으며, A씨 역시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경찰 피해 도망치던 남성, 알고 보니 동료 경찰…성립 요건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3762 판결).

이번 사건이 벌어진 사우나 수면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음란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은 이번 사건의 유죄 입증에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감경 불가능한 성비위…경찰 신분 박탈 ‘당연퇴직’ 위기까지

경찰 조직 내부의 징계 수위 역시 관심사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수사 중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며,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연음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되어 파면 수준의 중징계 대상이 된다(서울행정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구합53637 판결).

더욱이 성비위 관련 징계는 포상 등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A씨는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만 확정되더라도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경찰 제복을 벗게 될 수 있다.

정신적 충격 받은 목격자들…형사 처벌 넘어 민사상 위자료 책임까지

A씨는 형사 처벌과 징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판례 중에는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나64112 판결).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A씨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한 점, 현직 경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이 양형과 징계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금천경찰서는 확보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