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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에 친동생 주민번호 댄 30대, 결국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용2026. 05. 23

  

• 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혐의로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경기 북부 지

  #부정 청약2026. 04. 24

  

• 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추가 고소와 함께, 전체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묶어 즉시 대응

  #IT/개인정보2026. 04. 23

  

• 남편이 나 몰래 아이들 주소이전? 범죄와 권리 사이

  한 것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가사 일반2026. 03. 16

  

• 명의도용 합의금 천만원? “진짜 지옥은 따로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송치될 위기에 놓인 A씨. 피해자는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며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다. 예

  #마약/도박2026. 03. 13

  

• 이혼한 전남편 빚 2억, '어머니 집 경매' 협박…법의 답은 '불가능'

  어머니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홍현필 변호사는 "주민등록법 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전남

  #대여금/채권추심2026. 01. 08

  

• 이혼 후에도 유령처럼 남아 있는 전 배우자 주소... '연락 없이' 삭제하려면?

  록’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

  #가사 일반2026. 01. 05

  

• 성범죄 가해자 출소 D-day…피해자 '주소 노출' 공포, 막을 길 있다

  보인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송달 불능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거 주소지를 적거나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은 미

  #2차 피해2025. 12. 29

  

• 삼성전자 폭파에 살해 협박까지 얹었다⋯ 처벌 수위 확 달라진 이유

  명의냐 아니냐에 따라 법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진다. 타인의 이름을 훔쳤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가 추가된다. 범행을 은폐하려 한 계획성이

  #삼성 폭파2025. 12. 18

  

• 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주민번호 경찰에 넘겼나…'위험한 의혹' 법적으로 뜯어보니

  전문가들은 유튜버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IT/개인정보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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