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유령처럼 남아 있는 전 배우자 주소... '연락 없이' 삭제하려면?

이혼은 끝났지만 주소는 그대로... 전 배우자와 연락 끊고도 '서류상 동거'를 끝내는 방법이 있다.

조정 끝에 이혼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서류상 주소지에 전 배우자가 '유령 동거인'처럼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지어 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까지 해놓고 이사 갈 생각을 않는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전 배우자와는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감정 소모가 큰 소송에 앞서 행정 절차를 통해 ‘연락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집에 사는 '유령 동거인', 주민센터에서 강제 퇴거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흔한 분쟁이다. 당장 연락해 옮기라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은 이들에게 이는 가장 피하고 싶은 방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럴 때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 '직권말소'를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HB & Partners의 이충호 변호사는 “세대주 또는 건물 소유주·임차인 자격으로,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정조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후 ‘거주불명등록’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에 나선다. 전 배우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해준다. 더 이상 전 배우자와 껄끄러운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내 집이 사업장? 세무서에 신고하면 '직권 폐업'도 가능

더 큰 문제는 사업자등록이다. 전 배우자가 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변경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고지서나 채무 관련 우편물이 날아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 역시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해결할 길이 있다. 해결사는 관할 세무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국세청에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주소 변경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고, 해당 주소에서 실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나 이혼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하면 된다.

법무법인 신세계의 강헌구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후 해당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하거나 주소지 정정을 명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최후의 카드… '연락 없이' 해결하는 게 핵심

물론 이 모든 행정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가 큰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는 “주소 이전과 관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굳이 명도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행정 절차를 우선할 것을 권했다.

핵심은 전 배우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법적·행정적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강헌구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감정 소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로 속앓이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와 세무서의 문을 먼저 두드려보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