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검색 결과입니다.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에 붙은 폭로 벽보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

  #명예훼손 2026. 04. 30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종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 [무죄] 8억 공사중지 명령 어겼는데⋯법원 "팩스·구두 통지는 효력 없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청이 행정 처분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해자가 여전히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소속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준

  #IT/개인정보2026. 03. 31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불가피해졌다. "비리 막았더니 범죄자 취급"…보복성 해임 투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관리소장의 부정한 업무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 [무죄] "학교 가보니 그런 과 없더라" 아파트 동 대표 학력 저격이 죄 안 된 이유

  년 9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이고, 피해자 D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갈등의 불씨는 D씨의 '학력' 문제였다. D씨는 F대학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가는 길까지 돈을 받겠다는 건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송하지 마세요" 아파트 안내문, 법적으로 효력 있나?

  이라며 맞서고 있다. 입주민의 편의와 택배기사의 생존권이 맞붙은 상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택배기사에게 "이 시간에 오지 마라"고 명령할 법적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20

  

• 아파트 주민 갈등, 폭행과 막말로 번져…법원 "둘 다 잘못, 서로 배상하라"

  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6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약 한 달간 입주민 게시판에 B씨 부부를 겨냥해 "

  #명예훼손 2025. 10. 10

  

• 추가공사 떠밀려 동료는 숨지고 전치 16주…법원은 왜 갑질 책임 묻지 않았나

  A씨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추가 공사를 강요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갑질' 때문이라며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갑질2025. 09. 16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