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의결사항검색 결과입니다.

• 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10대 학생들과 성추행 역고소가 두려워 제지하지 못한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입주

  #무고2026. 05. 11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비 횡령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폭로하며 "미쳤구나"라고 비난한 아파트 주민들이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 2026. 04. 30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 "청년이라 분리수거 미숙" 공고 붙인 SH 관리사무소… 처벌은 어렵다

  서울의 한 SH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무단 투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뒤, 엘리

  #SH2026. 04. 20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무죄판결2026. 04. 06

  

• 아파트 직원이 입주민 개인정보 빼내 사적 연락…유죄 받고도 단지서 근무 중?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여전히 해당 단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IT/개인정보2026. 03. 31

  

• 단톡방서 '콩밥 먹을 여자' 조롱, 이름 없어도 처벌된다

  상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전(前) 회장을 향해 "볼짱 다 본 여자", "콩밥 먹을 것"이라며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들은 가

  #단톡방 명예훼손2026. 03. 10

  

• "여긴 내 땅" 주차장에 말뚝 박은 이웃... 참다못해 표지판 뜯어낸 반장님의 최후

  공동 주택 주차장은 늘 전쟁터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공용 주차장에 "여긴 내 자리"라며 떡하니 표지판을 박아둔다면 어떨까. 심지어 주차 차단기까지 설치하려

  #무죄2026. 02. 11

  

• 관리소장 비리 막았더니…'찍어내기 해임' 당한 부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에 맞선 부회장이 보복성 해임 위기에 처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현장투표소 미설치, 해임절차 기간 위반, 소명자료 차별 게시 등 명백한 절차적 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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