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내뿜으며 상층부로 확산됐다.

이 사고로 입주민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검찰은 화재 당시 연기가 빠르게 퍼진 원인으로 '열려 있던 방화문'을 지목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왜 비극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했나?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와 소방안전관리자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입주민들이 환기 등을 이유로 방화문에 고임목(벽돌 등)을 괴어 열어두는 것을 방치하거나, 직접 문을 열어두어 화재 시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핵심 소방 시설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방치가 연기를 피난 계단으로 유입시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했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와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평소 방화문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했다.

제공된 판결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방화문을 점검하고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는 점검표를 작성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3년 4월과 9월에는 각 동의 방화문 상태를 점검하여 문을 열어두기 위해 설치된 고임목을 제거하고 문을 닫는 조치를 한 뒤, 이를 관리소장인 A씨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정기적인 점검과 조치가 이뤄졌던 점을 근거로, 관리자들이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방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고단1358)은 지난 3월 11일,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화문을 열어두도록 방치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객관적 관리 기록 존재: 피고인들이 주기적으로 방화문을 점검하고 고임목을 제거하는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 사고 직전의 상태: 화재 발생 당일 1층 승강기 옆 방화문은 불이 나기 직전까지 닫힌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제3자에 의한 개방 가능성: 화재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대피하던 입주민들이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방화문이 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증거 부족: 피고인들이 고의로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열린 상태를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는?

법원은 "화재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의 소방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거주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은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