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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 혀 절단, 1년 전엔 10대 사망…제주 카트장이 피하기 어려운 3중 법적 책임

  제주의 한 카트체험장에서 들려온 비보가 충격을 주고 있다. 9세 어린이가 카트를 타다 구조물에 부딪혀 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대 사망 사고2026. 05. 20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만취로 '노인 보호구역' 129㎞로 달리다 행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상태로 노인 보호구역을 시속 129㎞로 내달려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

  #교통사고/도주2026. 04. 29

  

• 초등학교 앞 '엑셀방송' 스튜디오, 행정청은 "규제 불가"…법원 판례는 달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불리는 성인용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침해 논란이 일

  #교육환경보호구역2026. 04. 27

  

• 美 '어린이 8명 총격 살해' 한국서 일어났다면…법정 최고형 '사형' 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한 남성이 자녀와 조카를 포함한 어린이 8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범인 샤마르 엘킨스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던 중 갈등을 빚

  #살인죄2026. 04. 21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몰랐다" 한마디에 실형 위기…벼랑 끝 택시기사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허동진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몰랐다거나 손님을 보느라 아이를 못 봤다는 진술은 과실을 자백

  #교통사고/도주2026. 02. 19

  

• 유치원 근처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마사지 영업을 한다면, 무조건 퇴폐업소일까?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과 불과 196m 떨어진 곳. 이곳 4층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있었다. 5개의 밀실에는 침구가 구비되어 있었고, 별도의 샤워

  #마사지 업소2025. 12. 04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4000세대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 “엄마, 혀 색깔이 안 지워져”…품절대란 ‘메롱바’, 미국선 급식서 쫓겨난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중국산 아이스크림 ‘메롱바’. 혓바닥 모양의 독특한 생김새와 먹고 나면 혀가 파랗게 혹은 빨갛게 변하는 재미 요소로 출

  #기타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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