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혀 절단, 1년 전엔 10대 사망…제주 카트장이 피하기 어려운 3중 법적 책임

제주의 한 카트체험장에서 들려온 비보가 충격을 주고 있다. 9세 어린이가 카트를 타다 구조물에 부딪혀 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과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10대 소년이 카트 전복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연이은 참사 앞에서 카트장 측은 "보호자가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카트장 측의 법적 책임을 짚어봤다.

1년 새 사망·중상해 반복

불과 1년 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또다시 중상해 사고가 터지자, 경찰은 즉각 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카트장 측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내에 중상해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운영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안전조치를 방치했다는 뜻으로 과실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호자가 운전했다"는 카트장… 법의 판단은 다르다

카트장 측은 "어린이 탑승 시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사고 차량도 보호자가 운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카트장 운영자에게는 이탈방지용 타이어 등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이용자에게 안전수칙을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는 보호자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지켜야 할 독자적인 의무다.

특히 9세와 같은 어린이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운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안전벨트, 헬멧 의무화, 안전요원 배치 등)를 취했어야 한다.

설령 운전대를 잡은 보호자에게 일부 운전 미숙이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운영자의 시설 관리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카트장이 직면한 법적 처벌 수위

카트장은 형사, 행정, 민사상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사고는 9세 어린이의 혀가 절단되는 중상해이며, 1년 내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전력까지 있으므로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금고 4개월 ~ 1년 6개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카트장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 어린이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막대한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비극적인 사고가 거듭 발생한 만큼, 책임 회피보다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