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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 길에 버린 아빠"…양육권·재산 지키려는 엄마의 사투

  "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가사 일반2026. 06. 05

  

• '사업장 망하게 할 것' 내용증명, 공갈죄가 될까?

  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고소장 접수 거부2026. 06. 04

  

• 외국인에 폭행당했는데…경찰 부실수사, '반쪽 재판' 위기

  외국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모욕·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상해죄만 콕 집어 송치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처리했다. 피해자는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수술한 페이닥터 퇴사,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입사 75일만에 '9개월 실적부진' 해고 통보, 법조계 '해고 자체가 무효'

  입사한 지 75일밖에 안 된 직원에게 '9개월간의 누적 실적 부진'을 책임지라며 이틀 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아이 지키려다 스토킹범 된 엄마…법조계 "역고소가 답"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이들에게 '아빠'라 부르게 한 뒤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가 되레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엄마의 사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아파트 관리비 '눈먼 돈' 이제 없다…감사 의무화·주택관리사 자격 취소까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지가 수두룩했다. 이제는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

  #공동주택2026. 05. 22

  

• "밥 어디 있어?" 대화 끝…5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10년째 '투명인간' 된 아내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부부갈등2026. 05. 22

  

• 일은 3배, 보수는 그대로? '침묵이 동의'라는 갑질에 맞선 작가

  유튜브 영상 128분 제작에 1000만 원. 하지만 실제 작업은 8개월간 400분으로 3배 폭증했다. 뒤늦은 추가 보수 요구에 회사는 "왜 이제 와서?"라며 '묵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은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애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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