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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상병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군인2026. 05. 22

  

• 남편 주먹 피해 3살 딸과 한국으로 도망친 아내⋯1년 뒤 날아온 ‘아동반환청구’

  낯선 이국땅에서 남편의 주먹질을 피해 세 살배기 딸을 안고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아내에게 1년 4개월 만에 ‘아이를 돌려달라’는 법원의 소장이 날아들었다.

  #가사 일반2026. 05. 21

  

•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스승의 날 못 봬 죄송" 연락한 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벌금 700만원 확정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식당과 길거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교수라는

  #강제추행2026. 05. 11

  

•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 원 송금한 아내, “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법적 판단은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10년 전 일터에서 만난 아내와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의 응원 속에 이뤄진 재혼이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

  #가사 일반2026. 04. 30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2026. 04. 21

  

• 낙태비 약속 후 잠적, 돌아와선 “관계 거절했으니 네 책임”

  합의 하에 임신 중절을 약속하고 수술비 절반을 내주겠다던 남성이 돌연 잠적했다. 다시 돌아온 그는 “다시 관계를 할 수 있냐”는 부적절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사 일반2026. 04. 09

  

• [무죄] 마약 의심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로 재판까지… 법원 "일반인은 구분 힘들어"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요청

  #112신고2026. 04. 09

  

• 내가 찍은 유료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무단 유포 시 7년 징역'

  구독자에게만 유료로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자신의 영상이 동의 없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IT/개인정보2026. 04. 09

  

• 셔츠룸의 위험한 줄타기, 합법과 불법 사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의 탈의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후 가슴 등 특정 신체를 만

  #성매매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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