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라 부르며 수백만 원 송금한 아내, “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법적 판단은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10년 전 일터에서 만난 아내와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의 응원 속에 이뤄진 재혼이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까지 승승장구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굳건했던 믿음은 아내가 대학원 전문가 과정에 등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급격히 가까워졌다. 남성의 스튜디오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A씨와 상의 없이 단둘이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A씨는 아내와 상대 남성에게 직접 연락해 거듭 주의를 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다"라며 맞섰다.

그러나 이들은 밖에서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팔짱을 꼈다. 심지어 아내는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상대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금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명확한 육체적 관계 증거는 없었지만,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침대엔 안 갔으니 떳떳하다" 법원의 대답은 'NO'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신감에 떨기 전 챙겨야 할 '상간 소송 마스터키' 두 가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류현주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짚었다.

첫째는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 둘째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만남이 있었는지다.

A씨의 경우 이미 상대 남성에게 직접 경고를 했으므로, 기혼 사실 인지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다.

류 변호사는 "해당 남성과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다"며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하는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내가 해당 남성과 함께 다니느라 늦게 귀가하거나 출장도 함께 다녔다는 증거, 남성에게 금전 지원을 하였다는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면 좋다"며 "두 사람이 애칭을 쓰거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증거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통신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은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용서하고 합의금 받으면 끝? 제2의 불륜 막을 '이 조항'

만약 상대 남성이 소송 전 합의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현주 변호사는 "그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일시금을 약정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에 또 만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