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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좌 보겠다' 군사경찰 압박…어디까지 가능?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IT/개인정보2026. 06. 04

  

• "더 없다" 거짓말한 도박사범…변호사 8인 만장일치 조언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더 이상 없다"고 말했지만, 조사 후 80만 원의 추가 도박 사실이 떠올랐다. 이미 경찰은 조사일자까지의 금융거래 정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2026. 05. 19

  

• "경찰 친구 뒀나?"…내 기소유예 기록, 지인이 어찌 알았지?

  나만 알아야 할 '기소유예' 기록을 지인이 알고 있다면? 경찰 친구를 통한 불법 조회 의심이 드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자를 특

  #IT/개인정보2026. 05. 15

  

•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2026. 04. 21

  

• 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2년 반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 피해자가 일부러 성인이 된 후 고소해 더 큰 벌을 주려 한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제기한 이 질문

  #가중처벌2026. 03. 26

  

• 유흥업소 들통난 남편의 반격, "아내의 외도와 성적 단절이 먼저" 위자료는 어찌 되지?

  결혼 8년 차,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들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와 성적 단절이 먼저"라며 반격에 나섰다. 아내가 내민 '인정 녹취'에 유책배

  #가사 일반2026. 03. 24

  

• 배신당한 2년 사실혼, 상간남 소송 및 특정 카드내역 조회법

  2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 증거는 상당수 인멸됐다. '단순 동거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상간남.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

  #가사 일반2026. 03. 12

  

• '베트남 드림' 남편의 배신, 안방도 못 들어간 아내

  2020년 결혼 후 '베트남 드림'을 좇아 떠난 남편. 5년 만에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하노이로 향했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안방 출입금지'와 철저한 외면이

  #가사 일반2026. 03. 10

  

• "집에 없었는데 아동학대범?" 황당한 이혼소장 받아든 남편

  "참 어이가 없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 A씨의 첫마디다. 아내는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생긴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7년간의 지옥 같던 스토킹 끝에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첫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 주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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