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한 2년 사실혼, 상간남 소송 및 특정 카드내역 조회법

2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 증거는 상당수 인멸됐다.

'단순 동거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상간남.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그의 호텔 카드 내역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

승소를 향한 변호사들의 핵심 전략과 법적 쟁점을 전격 분석한다.

'주소 불일치'는 장애물 아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핵심

2년간 동고동락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상간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자, 결국 민사 소송을 결심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점, 초기 증거가 부족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양가 부모님 교류 사진, 이웃 확인서, 관리비 이체 내역, 택배 수령지 등 실질적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실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이 서류상의 주소지보다 양가 교류, 경제 공동체 여부 등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삶'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상간남의 '몰랐다'는 발뺌, 어떻게 깰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상간남이 “사실혼 관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A씨가 확보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백 진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핵심은 사실혼 관계 존재, 상간남이 그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입증입니다”라고 정리하며, “동거인 자백 진술 등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소송 제기 자체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상간남 카드 내역 조회, '전체'는 안 되고 '특정'은 가능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상간남의 카드 내역' 조회.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정보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현재 법원의 경향에 대해 “이제 망라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식의 신청을 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막연하게 모든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