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 뒀나?"…내 기소유예 기록, 지인이 어찌 알았지?

나만 알아야 할 '기소유예' 기록을 지인이 알고 있다면? 경찰 친구를 통한 불법 조회 의심이 드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자를 특정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이라면서도, 섣부른 고소는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분노와 막막함, 그리고 법적 대응의 험난한 길을 짚어본다.

"어떻게 알았지?"…어느 날, 지인이 읊은 나의 '비밀'

"어제 알게 되었는데, 지인이 제가 작년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수사 기록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평범한 시민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외에는 열람이 엄격히 금지된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한 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당사자에게는 민감한 개인 정보다.

A씨는 지인에게 경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경찰 내부망을 통한 불법 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분노한 A씨는 "가능하다면 바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유출자 특정' 못하면 각하…'심증'만으론 부족한 고소

A씨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승윤 변호사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아무런 수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단순히 "내 지인이 내 기소유예 전력을 알고 있는데, 아마 아는 경찰로부터 들은 것 같다. 누군지 찾아서 처벌해 달라"는 식의 고소는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를 흘린 당사자를 특정하려면, 그 내용을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안병찬 변호사는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지인 경찰이 조회해서 알려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보공개청구'와 '형사고소', 어떤 게 유리할까?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유출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가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직접 조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무엇보다 지인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