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들통난 남편의 반격, "아내의 외도와 성적 단절이 먼저" 위자료는 어찌 되지?

결혼 8년 차,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들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와 성적 단절이 먼저"라며 반격에 나섰다.

아내가 내민 '인정 녹취'에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듯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도 돌리며 '쌍방유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아내가 내민 '결정적 증거', 법적 효력은?

아내는 남편이 유흥업소 출입을 일부 인정하는 '통화 녹취'와 '온라인 조회 서비스'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다.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남편이 포함된 통화 녹취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종득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청’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므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온라인 조회 서비스' 자료는 사정이 다르다. 이민철 변호사는 “아내분께서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지적하여 소송 및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수집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반격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편의 역공, "혼인 파탄, 나만의 잘못 아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고 맞섰다. 남편은 아내가 특정 남성과 '감정적 외도'를 했으며,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성적 단절'이 있었고 이를 서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책임은 단순 일회 행위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를 봅니다. 장기간 성적 단절, 상대방의 감정적 외도 정황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이 일방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방문이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최대 쟁점 '위자료'…1,500만원이냐, 0원이냐

결국 최대 관심사는 '돈', 즉 위자료다. 만약 남편의 유책만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유승진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만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의 '쌍방 유책'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전종득 변호사는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으로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제3자 상대 청구도 부정되는 경향), 이를 목표로 한 '쌍방유책' 주장은 실익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양측의 잘못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위자료를 한 푼도 주고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재산분할, '잘못' 아닌 '기여도'의 문제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유책성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남편은 8년간 가계 경제를 전담하고 아내의 취업 준비까지 도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선규 변호사는 “혼인 중 가계 경제를 주로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의 개인 채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한병철 변호사는 “개인 채무도 혼인생활 관련성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 공제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경제적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