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없었는데 아동학대범?" 황당한 이혼소장 받아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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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없었는데 아동학대범?" 황당한 이혼소장 받아든 남편

2026. 03. 05 17: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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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인라인 타다 생긴 멍 자국을 '폭행 증거'로 제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이 아내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참 어이가 없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 A씨의 첫마디다.


아내는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생긴 무릎 상처를 가정폭력의 증거로 내밀었고, 남편이 회사 일로 집을 비운 날짜를 특정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록을 통한 알리바이 입증이 관건이며, 아내 주장의 허위성이 밝혀질 경우 오히려 소송이 남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라인 타다 생긴 멍, 폭행 증거로 둔갑하다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A씨는 소송 이유와 증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내가 가정폭력의 증거라며 제출한 사진 속에는 자신의 무릎에 든 멍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본인 무릅이 까진 사진인데... 그사진 저랑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무릅이 까진거거든요?"라며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함께 운동하다 생긴 상처가 폭행의 증거로 둔갑한 순간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며 "이 사진만으로는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명백히 부족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만으로는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집 비운 날 아이 때렸다"…황당한 주장과 알리바이의 충돌


A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아동학대 주장이었다. 아내는 소장에서 "25년 3월 19일, 남편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던져, 아이들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 저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몇날 몇일을 집에 안들어갔던 시기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회사가 폐업해 마땅한 입증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말로서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아내의 폭력 주장을 설마 받아드리진 않겠지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니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반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신기록 보관기간 1년"…변호인단, '데이터' 확보가 시급


변호인단은 A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방법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그의 '디지털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당시 이용했던 교통카드 내역, 하이패스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조회 또는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자택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알리바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통신자료'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다만 발신기지국을 포함한 통신자료은 그 보관기간이 1년입니다"라며 "2025년 3월 17일~21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곧 있으면 1년이 되어 자료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디. 무엇보다 신속히 A씨가 이용하는 통신사로부터 1년치 발신기지국 위치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긴급한 조치를 당부했다.


1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다.


거짓의 대가, '소송사기·무고' 역공…판세 뒤집힐까


만약 아내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다면, 소송의 국면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남편 A씨가 반격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이다.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검사출신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사실을 잘 입증해야 형사처벌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무고 위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라며 허위 주장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하 김형준 변호사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소송사기)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억울한 누명에서 시작된 이혼 소송이, 이제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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