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없다" 거짓말한 도박사범…변호사 8인 만장일치 조언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더 이상 없다"고 말했지만, 조사 후 80만 원의 추가 도박 사실이 떠올랐다. 이미 경찰은 조사일자까지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은 상황. 들통 날 것이 자명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 8명은 약속이나 한 듯 "수사관이 찾아내기 전에 무조건 먼저 알려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조언했다.

"더 나올 것 없죠?"…경찰의 마지막 질문에 "네"

PC방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A씨. 그는 최근 사이버 도박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요구한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고,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더 나올 만한 거 없죠?" A씨는 무심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찔한 사실이 떠올랐다. 경찰에 알린 5월 3일 이후에도 3건, 약 80만 원을 추가로 도박 자금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조사는 끝났고, 자신은 없다고 단언까지 한 상황. A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어차피 들통날 일"…변호사 8인의 만장일치 '자백' 권고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경찰에 먼저 연락해 추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명확했다. A씨가 무심코 서명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의 조회 기간이 조사 당일인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A씨의 추가 도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셈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금융 조회를 통해 추가 내역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기존 진술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혐의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사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상태이므로, 나중에 확인될 경우 허위 진술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실제 도박 규모 자체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숨긴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자백'이 '반성'으로…기소유예 기회 될 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순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사관이 스스로 밝혀내기 전에 먼저 자백하는 것이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비쳐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년간 경찰 경력이 있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 경험상,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향후 처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정정 진술을 하는 편이 수사 협조 태도라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A씨처럼 도박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초범의 경우, 수사 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도박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면 도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