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사람을 죽였다.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60대 아내가, 남편의 망상과 흉기 앞에 목숨을 잃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치사량의 독을 담은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놓고 간 아들.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13년 전 남편 가게 주방장으로 시작된 인연, 뒤늦게 불륜 사실을 확인한 아내는 배신감에 ‘폭로 전단지’를 돌렸다. 하지만 남편의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조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잘라버렸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