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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만원 프라다 패딩에 핀 '흰 반점'⋯소비자원 환불 결정에도 기업이 버틴다면?

  415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한 번 입었을 뿐인데 흰 반점이 우수수 생겨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소비자/공정거래2026. 05. 21

  

•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지휘관 과실치사·국가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어

  지난 13일 저녁 7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초

  #병역/군형법2026. 05. 14

  

• 일본서 난리난 '여고생 실내화 46만원 중고 거래'…한국이라면 처벌될까?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기타2026. 05. 08

  

• 미성년자 노출 사진 SNS 유포한 현역 군인…1심서 집행유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현역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경쟁사 택이 한 옷에 나란히… 온라인 쇼핑몰 '황당' 짝퉁 판매 논란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국내 유명 의류 브랜드의 위조품(짝퉁)이 버젓이 정품으로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

  #JTBC사건반장2026. 04. 24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디지털 성범죄2026. 04. 22

  

• 결혼 한 달 만에 아내 계좌 털고 친정집 쳐들어가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 여직원 책상에 '체모 테러'한 50대 임원, 성범죄 아니라 '재물손괴'라는 수사기관

  여직원 책상과 옷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체모를 뿌린 50대 남성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

  #성범죄2026. 04. 03

  

• 성범죄 유죄 입증, 얼마나 엄격해야 하나⋯1·2심 무죄 판결로 본 법원의 기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호감을 표시하고 스스로 모텔비까지 지불한 피해자가 상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강간무죄2026. 03. 25

  

• 킥보드로 스치지도 않았는데…'자해 공갈' 당할까 겁나요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조심스레 피했지만, '고의로 발을 넣어 다쳤다'며 고소당할까 두렵다는 시민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답했다. 실제 접촉과 상해가

  #고소/소송절차2026.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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