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만원 프라다 패딩에 핀 '흰 반점'⋯소비자원 환불 결정에도 기업이 버틴다면?

415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한 번 입었을 뿐인데 흰 반점이 우수수 생겨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정 결과 앞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진짜 법적 무기를 짚어봤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 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매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착용 후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생겼고, 1년여간 4~5차례 사후관리(A/S)를 받았음에도 문제는 반복됐다.

프라다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제품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품질 불량 판정이 나오자 사용 기간을 고려한 249만 원의 환불안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다"며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은 권고일 뿐⋯기업이 거부하면?

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프라다 측이 이 조정 결정을 최종 수락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지만, 프라다 측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사 vs 판매업체, 415만원의 실질적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법정에 섰을 때, A씨는 이탈리아 프라다 본사(제조업자)와 백화점 프라다 매장(판매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업체'다.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직접적인 판매업체가 1차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제품의 결함을 다루는 '제조물책임법'은 이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품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패딩의 변색)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변색으로 인해 피부 질환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패딩 자체의 손해만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루어야 한다.

법적 책임 분담의 최종 목적지는 구상권 청구다.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전액 환불(손해배상)을 해준 뒤, 제품의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인 프라다 본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넘기는 구조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