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입증, 얼마나 엄격해야 하나⋯1·2심 무죄 판결로 본 법원의 기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호감을 표시하고 스스로 모텔비까지 지불한 피해자가 상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502 판결에 따르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일 경우, 그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에 따르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B씨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왜 배척했나?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배치되거나 합리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세부 질의(팬아웃)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만남의 주도권: 피해자 B씨는 2022년 2월 16일경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며 연락을 시작했다. 사건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며 모텔비와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섰고, 피고인의 집 근처 역 인근으로 직접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 모순된 현장 대처: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곤하고 허리디스크가 심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인 이유로 보지 않았다.

• 물리적 불일치(훼손 없는 옷): 당시 피해자는 오른손에 깁스를 한 상태였고 청바지와 긴팔 면 티셔츠 등을 입고 있었다.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겼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지 않았고, 피해자도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재판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판단했다.

• 사건 직후 경험칙에 어긋난 행동: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직후임에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워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경찰 신고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순순히 건네주는 것은 일반적인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죄 기소에 대한 1·2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여 간음하였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최종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