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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나?"…GTX 철근 누락, 장관 책임의 한계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사안의 핵심은 하급 기관인 서울시와 국가철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씨유(CU)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

  #BGF로지스2026. 04. 23

  

• 부르는 게 값인 교복, 업체 간 ‘담합’이 원인이었나... 교육부 장관, 칼 뺐다

  신학기마다 학부모들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고가 교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가격담합2026. 02. 27

  

• 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고소/소송절차2026. 02. 24

  

• 상속세 때문에 한국 탈출한다? "가짜 뉴스 처벌 불가"…대한상의 논란에도 형사처벌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장

  #가짜뉴스2026. 02. 10

  

• 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내란죄2026. 01. 26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

  #123비상계엄2026. 01. 22

  

• ‘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 재판부 판단 살펴보니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법정.

  #윤석열2026. 01. 16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장기집권 목적의 헌법 파괴"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내일 윤석열 구형...특검, ‘사형’ 상징성이냐 ‘무기’ 현실성이냐 막판 고심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기는 밤샘 공방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된 재판은 다음 날 0시 10분

  #김용현2026.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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