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구형...특검, ‘사형’ 상징성이냐 ‘무기’ 현실성이냐 막판 고심

사상 초유의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기는 밤샘 공방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된 재판은 다음 날 0시 10분까지 이어졌지만, 변호인단의 길어지는 변론 탓에 검찰의 구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13일 공판을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지연된 배경과 향후 특검의 구형 수위를 두고 장윤미, 송영훈 두 변호사의 분석이 오갔다.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재판부는 왜 지켜봤나

재판이 길어진 주된 원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이었다. 이들은 서증 조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시하며 시간을 할애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온전히 하루를 쓸 수 있게끔 하는 팀플레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에 휘말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영훈 변호사는 "재판부의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써 향후 판결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귀연 재판장은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인내심을 발휘하며 변호인단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딜레마... '사형' 구형의 정치적 부담

한편, 특검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두고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수괴' 혐의에 걸맞은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패한 내란이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6년 이후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 역시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예상했으나, 특검 내부의 릴레이 회의 등을 볼 때 사형 구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내일(13일) 재개되는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