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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분이면 도착" 홍보해놓고 2시간 걸린 한강버스, 속도 부풀리기 들통

  출퇴근길 혼잡을 덜어줄 획기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한강버스가 잦은 고장과 거북이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퇴근

  #감사원2026. 03. 17

  

• 전역 3개월 앞두고 '파면' 위기… 퇴직금 절반 날릴 군인의 마지막 선택은?

  전역 3개월 앞두고 '파면' 위기… 퇴직금 절반 지킬 마지막 카드 '집행정지' 전역을 석 달 앞둔 군인이 형사처벌에 이어 파면 징계로 퇴직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군인 징계2025. 09. 25

  

• 10년간 2억 안 갚으려 위장 이혼…사실혼 입증해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2014년 약 2억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아직까지 변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0년간 2억을

  #대여금/채권추심2025. 08. 27

  

• "내 아이 영재고 출신인데 C학점?" 학부모의 '법적 조치' 경고, 정말 가능할까

  자녀의 대학 성적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은 대학의 성적 평가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승소 가능성은 매우

  #고소/소송절차2025. 06. 27

  

• 아파트에 설치된 대형 조경석, 주민 반발 땐 법적으로 철거될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 아파트 단지의 대형 조경석 설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존 조경 시설을 철거하고 사람 키를 훨씬 넘는 크

  #소송/집행절차2025. 05. 26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대가... HDC현산 영업정지 1년 '3조6천억 타격'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2025. 05. 16

  

• 사기꾼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친 돈으로 ‘돌려막기’…이 돈 피해 변제금으로 받아도 되나?

  사기꾼에게 A씨등 여러 명의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기꾼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를 쳐서, 이들의 피해 변제금을 돌려막기

  #사기꾼2024. 12. 03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유승준2023. 11. 30

  

• 배우자가 결혼 준비기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상간 소송 할 수 있나?

  A씨는 결혼식 한지 3주 됐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3개월 전에 한 여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최근 발견했다

  #사실혼2023. 11. 21

  

• 헌재, 3주 만에 또 대법 판결 취소…두 최고 사법기구 간 갈등 격화

  1997년 12월 이길범 전 의원 소득세 부과 사건. 2022년 6월 제주대 교수 뇌물 사건. 2022년 7월 GS칼텍스 법인세 사건. 헌법재판소가 3주 만에

  #GS칼텍스2022.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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