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3개월 앞두고 '파면' 위기… 퇴직금 절반 날릴 군인의 마지막 선택은?

전역 3개월 앞두고 '파면' 위기… 퇴직금 절반 지킬 마지막 카드 '집행정지'

전역을 석 달 앞둔 군인이 형사처벌에 이어 파면 징계로 퇴직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역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말년 병사 A씨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에게 군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 칼날을 겨누면서다.

파면이 확정되면 A씨는 즉시 군복을 벗어야 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절반까지 잃게 된다.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벼랑 끝 군인, 전역이냐 파면이냐

현역 군인인 A씨는 최근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소속 부대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군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A씨에게 내려질 처분은 파면 또는 해임이 유력하다. 둘 다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지만, 파면은 퇴직금 50% 감액과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파면 통보 즉시 '민간인'… 항고해도 소용없다"

만약 징계위가 파면을 결정하면 A씨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징계권자의 최종 결재가 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징계처분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A씨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된다는 의미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이다. 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파면의 효력은 유지돼 A씨는 부대로 출근할 수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퇴직금 지킬 마지막 카드, '집행정지 신청'

벼랑 끝에 몰린 A씨가 퇴직금을 지키고 정상 전역할 마지막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조언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파면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 상태에서 전역 예정일이 먼저 도래하면, A씨는 퇴직금 감액 없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가능성이 열린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 증명이 관건…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물론 집행정지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설득할 핵심 열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파면으로 인해 즉시 군인 신분을 잃고 퇴직금의 절반이 깎이는 것은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역이 임박했다는 점은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전역 임박과 퇴직금 감액은 집행정지를 위한 충분한 소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파면은 이례적인 중징계이므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운명의 3개월, 법원의 시간은 누구 편일까

결국 A씨의 운명은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이은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징계위에서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도록 총력 대응하고, 만일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면 지체 없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역을 코앞에 두고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선 A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마지막 3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군복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