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대형 조경석, 주민 반발 땐 법적으로 철거될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 아파트 단지의 대형 조경석 설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존 조경 시설을 철거하고 사람 키를 훨씬 넘는 크기의 조경석을 설치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입주민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단지 내에 설치된 조경석들은 사람 키를 웃도는 규모이며, 표면에는 아파트 이름이 서체로 새겨져 있다. 일부 조경석은 마치 산에서 방금 옮겨온 듯 자연석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경석 설치는 아파트 재개발조합이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단지 안팎에 30개 이상의 조경석을 설치하는 약 20억 규모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최소 3개의 조경석이 설치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은 조경석 사업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개발조합 측은 "조경석을 좋아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반박하며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논란은 SNS까지 확산되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의견이 오가고 있다.

조경석 설치, 관련 법규와 기준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조경석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조경시설물로서의 조경석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 해야 한다"는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조경석 설치, 법적 이의제기 가능할까?

주민들이 조경석 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민사상 방해배제청구소송 등이 있다. 조경석 설치가 행정처분(인허가)에 기초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조경석 설치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인근 주민이라면 제기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조경석 설치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에 대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경석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된다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에서는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가 방음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조경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명확히 어기고 설치된 경우(예: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조경석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일반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수인한도 초과)이라면, 법원은 조경석을 철거 또는 옮기도록 하거나, 안전조치를 강화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해 조경석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조경석의 크기나 무게가 법 기준을 초과했는지,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의 감정의견을 통해 조경석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