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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10대 학생들과 성추행 역고소가 두려워 제지하지 못한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입주

  #무고2026. 05. 11

  

• 2천만원 성형의 비극, "죽지 못해 삽니다"

  10년 전 광대 축소술 후 두 번의 대학병원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2천만 원 넘는 돈을 썼지만 돌아온 것은 무너진 얼굴과 극심한 통증, 턱관절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큰맘 먹고 산 내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수면마취 중 성범죄 의심, 속옷이 마지막 희망

  수면마취 수술 후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한 학생. 병원은 법 개정을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며 학생을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성폭력/강제추행2026. 04. 10

  

• 아버지 사망 후 날아온 의문의 빚 독촉장…"내일부터 추심" 최후통첩까지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410만 원의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엔 520만 원이라더니 금액이 바뀌고, 당장 내일부터 추심한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았다. 황망한 상

  #대여금/채권추심2026. 04. 08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면에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2차저작물2026. 04. 02

  

• 아랫집의 '없는 소음' 스토킹, 법의 심판대 오르나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낙태 압박한 남편·남자친구, 형사처벌 피해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임신이라는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협박과 압박 수단으로,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하기도 한다. 유명 축구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

  #강요죄2026. 03. 26

  

• 돈 갚으라 했더니 '스토킹' 역공…전 여친의 이상한 복수

  “개인적으로는 전 여자친구가 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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