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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불가' 자필 서명 한 번에…500만원 계약이 분양가 20% 위약금으로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무조건적 해지불가 문구는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고객의 해지권을 원천적으로 봉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2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도 "상대방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섬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코끼리 트래킹을 즐겨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가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기타2026. 05. 21

  

• 만취 여성의 '1초 포옹', 성추행과 실수의 경계선

  만취 상태로 주저앉아 잠이 든 자신을 깨워 주던 남성 역무원을 껴안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 조사를 앞둔 여성은 "토할 것 같아서 지하철 앞에서 주저앉아 잠

  #cctv2026. 05. 19

  

• 전남친 인스타에 "나는 바람녀"…범인은 현 여친?

  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구였다. 법조계는 실명까지 공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보통신

  #IT/개인정보2026. 05. 19

  

• '무혐의 처분' 항고, 진행 중인 재판에 불똥 튈까?

  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 책 4문장 공유, 저작권 위반일까?

  제의 법적 효과까지 낱낱이 파헤쳐 본다. "네 문장을 올렸을 뿐인데"…순간의 공유가 범죄가 될까? 최근 한 시민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법

  #공정이용2026. 05. 19

  

• 호기심에 산 '랏슈' 한 병, 내 인생을 마약 밀수범으로?

  있을까? 직장으로 들이닥친 세관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자백한 A씨. "기소유예"라는 수사관의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랏슈2026. 05. 19

  

• 형사 공탁금 1000만원, 피해자가 안 받으면 무효?

  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변

  #민사소송2026. 05. 19

  

• '놀쟈' 불법촬영물 소지죄 논란, 인지 여부와 결제 기록이 처벌 가른다

  불법 영상 공유 의혹이 제기된 '놀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한 이용자의 상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질문에 11명

  #놀쟈202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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